위성락 "내년부터 농축·재처리·핵잠 등 한미 협의 동시다발 진행"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지난 16~17일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은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 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간에 일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