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 고려 안 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입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