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모욕·직무유기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후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고,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전원 퇴정했습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