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900명·1,700명 단계적 증원안 대통령실서 묵살"

<앵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로 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2천 명 증원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6일)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격화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조규홍 전 장관이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증원 논의 초기인 2023년 6월, 조 전 장관이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천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증원 공식 발표 두 달 전인 2023년 12월에 우선 900명을 증원하자고 건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때도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발표 한 달 전에는 1천700명 증원 안을 수정해 건의했지만,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천 명 일괄 증원을 고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부족할 걸로 추정되는 1만 명을 단순히 5년으로 나눠 한해 2천 명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의대 증원과 배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됐고,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현장 점검조차 없이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