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미국에 윤 입장 설명하라"…계엄 직후 대미 공문 논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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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계엄 준비" / ● 시점 주목하는 이유는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계엄 첫 논의, 2023년 말로 확인…윤 전 대통령 계엄 명분 주장 힘 잃어"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특검 기간 연장, 예상된 결과…특검, 원칙과 법리에 입각해 진행해야"

● 미국에 "합법적 계엄" 공문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합법적 계엄' 공문, 또다시 계엄 시도하려 미국 설득 위한 작업으로 의심돼"
"내란 특검 기한 30일 남아…다른 조직 통해서라도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외교부 공문 잘못됐지만 공문 하나로 '제2 내란 획책'은 무리한 주장"
"강훈식 정부 조직 겨냥 발언, 공무원 위축시키는 것…'적폐 몰이' 그만해야"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가운데 어제 SBS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한성희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전담 해독팀을 투입해서 그동안 해독하지 못했던 군 인사 관련 글자들을 해놓게 해독하게 건데요. 여인형, 소형기 그리고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이름이 확인된 건데 이들이 모두 2023년 10월 전후로 해서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통해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첫 계엄 논의 시점이 당초 공소장에 지적된 시점은 지난해 3월 안가회동이었거든요. 이보다 한 해 앞서서 10월부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사상 초유의 감액 통과.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23년 10월로 이 계엄을 결심한 처음으로 논의한 시기가 당겨지게 된다면 줄 탄핵도 제대로 이뤄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이 아닌 24년도 예산조차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명분 이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박할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첩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그냥 허황된 개인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해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 기간이나 이런 진급 인사들과 얼추 맞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계엄 등의 논의 시작 자체가 23년 말이었다고 한다면 윤석만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한 증거가 하나 추가가 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이창근 위원장님 일단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법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 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 특검의 연장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정권의 역풍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특검의 기간이 연장되는 예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상된 결과고요 . 사실 특검의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특검이 수사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거겠죠. 특검이 정말 원칙과 법리에 의해서 특검을 하느냐 아니면 특검이 특검의 정당성을 잃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특검이 정당성이 잃은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통일교 변호인단을 접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혐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특검 기간이 연장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그런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엄격히 인식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희 야당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원칙과 법리에 입각한 그런 특검을 해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형배 민주당 의원이 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계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2 내란 획책이라면서 조사를 강조하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 성치훈 부의장 일단 김영배 의원 주장은 계엄 이틀 뒤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기였잖아요. 그때 신 정부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 양쪽에다가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내용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일단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계엄 이틀 후면 12월 5일에 보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임기 시작은 올 초였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두 양쪽에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2월 5일이라고 하면 이미 계엄이 해제된 이후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한 이후로 뭔가 그 이후에 2차, 3차  뭔가 계엄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계엄 해제가 됐고 본인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 또 계엄을 뭔가 시도하려는 그 사전에 뭔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 아니었겠느냐.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김영배 의원이 이거 이런 이런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익히 드러나고 있는 것 그리고 파면당한 이유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었기 때문에 파면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 내용이 반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았던 반국가 세력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미주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은 동의를 해 줘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걸 지금 제3급 비밀로 걸어서 지금 내용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기와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다. 이것 추가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걸 특검을 지금 역할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다른 기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창근 위원장님 일단 김영배 의원  주장은 미국까지 설득해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근 /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김영배 의원의 말이 조금 너무 무리수가 있죠.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는 얘기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미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인해서 해제가 됐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2의 내란 획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본인들 말대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정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외교부가 보낸 공문은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제2의 내란을 획책한다 이런 용어를 지금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비판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시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도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명령을 따라서 하는 죄가 그것밖에 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특별조직을 출범시켜서 마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세력 청산한다든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몰고 간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관세 협상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국가 안정을 생각했을 때 또다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위축될까 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맞지가 않다. 그래서 특검이 출발했고 특검의 기간이 연장됐잖아 요.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일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시즌 2처럼 적폐 세력을 몰아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여당답게 책임 지는 자세로 자제를 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적폐 세력 몰이는 그만하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출범할 때에 비교해서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럴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만 또다시 이런 내란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공무원들 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이걸 저지하기 위한 사례를 남겨,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뭐 적폐 청산하듯이 하는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그 당시의 국정농단과 지금의 내란은 저는 수준이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가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특검의 기한은 이제 3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직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났을 때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