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 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월북 정황이 있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과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