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질타…"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앵커>

오늘(27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업무 보고 없이 곧장 의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됐는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문제가 시작부터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매수심리가 작동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 정책이 저는 제대로 잘 안 먹히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단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는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조사 필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소시효 도과 문제와 더불어 지난 2010년 조사로 이미 한 차례 사법적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