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용진 "부동산, 악재에 가까운 난제…보유세 인상은 진짜 악재"

- 국감 2주 차, 묵묵히 고생하는 의원·보좌관에 관심을
- 서울시 국감 주목해야…'헌인마을 개발사업' 따져야
- 부동산 대책? 정부 총력전 했지만 시장 반응 달라
- '욕구'를 정책으로 막을 수 있나…강북 주민들 당황
- 지선에 악재, 청년들에 '집 살 수 있다' 로드맵 필요
- 보유세 인상? 강남 3구 국지적 전투가 전국으로 확대
- 尹 면회 간 장동혁, 반성 없는 내란 수괴 용서한 꼴
- '尹 어게인'으로 돌아가…지선 공천장에 이름 있을지
- 캄보디아 사태, 한국 사회 기회의 양극화 보여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하는 찐찐찐 찐이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국정감사를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셨어요?

▶박용진 : 잘 안 봐요. 현역도 아닌데요.

▷김태현 :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 때가 여당이잖아요. 국정감사 할 때 여당이 더 힘들지 않아요?

▶박용진 : 힘들지요. 왜냐하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니까, 그걸 잘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셨으니까 해야 되는데요. 정부 실책을 감싸야 되는 여당 입장이 되면 곤란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해 봤지만 그냥 초지일관 국회의원의 역할만 했었어요.

▷김태현 : 행정부 감시와 견제요.

▶박용진 : 네. 그래서 여당 때는 막 우리 쪽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뒤에서 막 짜증내고.

▷김태현 : 여당 의원이 왜 저래?

▶박용진 : 왜 저래,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렇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김태현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하고, 아쉬웠던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용진 : 그냥 넘어가야지요.

▷김태현 : 넘어가요?

▶박용진 : 네. 괜히 뭘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질하는 것 같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많으신데요. 다만 언론에 튀는 걸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 분들은 항상 있잖아요.

▶박용진 : 네. 그런 분들을 언론이 주목해서 쓰니까 자꾸 그러시거든요. 쓰지도 마세요. 사진 쓰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런 분들은 중학생이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진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많고, 특히나 보좌진들 있지요? 밤새워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사진 한 컷 얻으려고, 유튜브 쇼츠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쇼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국정감사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지적 하나 잘해서 정부에서도 맞습니다, 저희도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얻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적으면 몇십억, 많으면 몇조를 아낍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보좌관들 월급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런저런 지적으로 정부가 행정을, 또 예산낭비를 막으면 그걸로 몇조를 아끼기도 하고 몇십억을 아끼기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쇼츠만 봐서는 안 돼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그런 쇼츠, 과격한 언사, 과격한 행동 그런 것만 보도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국감 2라운드인데요.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박용진 : 저는 서울시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서울시요?

▶박용진 : 네. 이제 여당이니까 다른 데 주목하면 어렵잖아요. 야당이 책임지고 있는 그러면 서울시는 잘하고 있냐 이런 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태현 : 왜요? 서울시에서 뭐 특별히 이슈가 있어요?

▶박용진 : 그 행정의 이중잣대는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인데요.

▷김태현 : 저 강남 아래쪽에요?

▶박용진 : 네. 노른자 땅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게 작년에도 약간 여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그때는 작년에는 삼부토건과 김건희 씨의 어머니 되시는 최은순과 무슨 관계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한번 있었던 건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자양1구역, 2구역에서는 지분 쪼개기가 발견됐다. 이거는 그야말로 원주민에 대한 약탈적 행위이고, 투기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 신통기획에서 탈락시켰어요.

▷김태현 : 자양동은요?

▶박용진 : 네. 그런데 똑같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해 있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헌인마을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냥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정책적 이중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정책적 이중잣대라면 이거는 반드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이중잣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를 찾아내는 게 국정감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배지를 달고 계셨으면 서울시 국감이면 오 시장이 나오잖아요. 오 시장한테 뭐를 물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냐고?

▶박용진 :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어봐야 돼요. 시장님, 8㎡의 소유주가 23명이면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시장님 평균 0.1㎡의 극소토지에 조합원이 있는 건 맞아요? 시장님, 0.00028%의 지분을 가진 분이 조합장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허가를 계속 추진해 주고 가고 계세요? 이거는 왜 그러세요? 자양동에서는 왜 그러시고, 헌인마을에서는 왜 달라요?

▷김태현 : 자양동은 안 해 줬는데 왜 해 줬냐고, 헌인마을.

▶박용진 : 네.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왜 그랬다고 짐작하시는데요?

▶박용진 :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이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자료 요구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몰랐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법원 판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해명을 했던데 그 법원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일단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 문제 만약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반론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동산 좀 얘기해 볼게요.

▶박용진 : 이 헌인마을 건도 부동산이지요.

▷김태현 : 10.15 부동산대책, 강력한 수요억제책.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으로 확대해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는데요. 민심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특히 의원님의 전 지역구인 강북구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박용진 : 저도 이제 규제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

▷김태현 :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왠지.

▶박용진 : 이게 일단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김태현 : 시장은 그렇지요.

▶박용진 :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망국적인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모두가 다 같이 목놓아 부르짖는데 손대서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김태현 : 뭐요?

▶박용진 : 대학입시와 사교육 건 하나와 그다음에 부동산이에요. 진짜 망국적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 학부모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건데요. 어떻게든 사겠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

▷김태현 : 인간의 그 본성과 의지를.

▶박용진 : 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싶은 데에서 더 좋은 아파트에 더 큰 공간에서 살겠다, 내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빛내는 것도 능력이었으니까요. 그 능력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라, 또 규제로 막고, 대출을 중지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가서 막은 적은 있었느냐. 대입과 사교육을 막겠다고 나섰던 모든 정책들이 다 안 됐잖아요.

▷김태현 : 다 안 됐지요, 전부.

▶박용진 :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성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걱정이지요.

▷김태현 : 지역구 구민들이 그 말씀은 안 하세요. 우리가 강남이랑 같아?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렇다 치는데 왜 우리까지 토지거래허가로 묶어서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거지라는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박용진 : 그런 것도 있고요. 막 민간 재개발·재건축 진행하려고 하던 데는 막 당황하고요.

▷김태현 : 재개발·재건축이 강북구에도 많지요.

▶박용진 : 네. 그러니까 주민들보다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왜 여기까지 그래? 막 그런 분들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정책적 효과를 얻으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도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모든 정책이, 모든 정부 정책이든지 간에.

▶박용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도한 효과를 겉두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 : 이게 당장에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요. 특히나 전세 쪽으로 이게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여러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요.

▷김태현 : 의원님,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도 서울시장 확답은 아니지만 뭐 고려는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주셨었는데요. 의원님을 비롯한 내년에 또 서울시장을 노리는 많은 지금 현역의원들이 있잖아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부동산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요.

▶박용진 : 난제이지요, 난제.

▷김태현 : 난제?

▶박용진 : 네.

▷김태현 :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어려운 일이고요.

▷김태현 : 난제는 맞는데. 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박용진 : 어렵지요. 악재에 가깝지요.

▷김태현 : 악재에?

▶박용진 : 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박용진 :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를 의지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선한 정책의 도입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돌아오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표와 연결이 되지요.

▷김태현 :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여당에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이제 공급책이 왜 없냐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연말이나 연초쯤에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내용을 봐야겠지만 여기서 뭐 획기적인 공급책이 나오면 그래도 뭔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박용진 : 그럴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좀 도움이 될 거다, 선거에?

▶박용진 : 선거에 도움이 되기 이전에라도 어쨌든... 특히나 청년세대의 불안감에는 어쨌든 안심해, 너희들도 잘하면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 정도는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건 필요하지요.

▷김태현 :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유세. 관료들 입에서는 보유세 인상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도 50억짜리 아파트 5,000만 원 보유세면 견디겠니? 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당에서는, 아무래도 당은 부담스럽잖아요. 선거 치러야 되는데 보유세 인상한다는 얘기가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저는 뭐 지난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못한다.

▷김태현 : 대통령도 후보 때는 그런 얘기했었지요.

▶박용진 : 네. 저는 그때 당시 2021년도의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말씀도 저랑 비슷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시장에 맞서서는 안 된다, 시장과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요. 보유세를 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표현이 그냥 딱 들어오네요.

▶박용진 : 네. 그래서 강남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전국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이고 그렇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드리는데요. 진짜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김태현 : 맞아요.

▶박용진 : 그래서 모든 세계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정치적 격변에는 그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하거나, 정말 마지막까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걸 보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의도로 다녀온 것 같습니까?

▶박용진 : 저는 좌고우면해온 장동혁의 면피성 면회가 제가 볼 때는 갈지 자 정치 이런 걸 보여줬다고 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여기 표도 얻어야 되고 저기 표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중도확장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죽도 밥도 아닌 개떡같은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김태현 : 죽도 밥도 아니다?

▶박용진 : 네. 그야말로 개떡같은 결론이 나버린 게 뭐냐 하면 국감 시기의 이 좋은 타이밍에 무슨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성경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는데요. 반성을 해야 신이 용서를 하지요.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신이 용서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내란수괴를 위해서 장동혁은 그야말로 신을 모독해버린 거예요. 저도 진짜 실망했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제가 장동혁 멀쩡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수를 낼 거다. 멀쩡한 사람이라서 상당히 중도확장도 많이 할 거다 했는데요. 중도확장은커녕 다시 그냥 윤어게인으로 돌아간 걸로 보이거든요. 지방선거는커녕 지방선거의 공천장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김태현 : 이러면 지도부 붕괴할 수도 있다?

▶박용진 : 그럼요.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면회 다녀왔어요. 이거 때문에 중도확장도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성보수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

▶박용진 : 선거 질 게 뻔한데 그 의원들이랑 가만히 있는 정당이면 거기가 더 웃기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네. 같이 그렇게 죽읍시다 이래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보지요. 캄보디아에서 64명이 들어왔어요. 이거 피해자를 구출한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피의자를 송환한 거로 보십니까?

▶박용진 :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간 젊은이들이 뭐 한탕주의 이렇게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금되어 있는 세 명이 또 있다, 어제 SBS 보도 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한국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캄보디아까지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한국 땅에서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그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들 중에, 이번에 송환된 사람이라든지 피해자들 중에 판검사의 아들, 국회의원 장차관의 아들, 의사의 아들딸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양극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기회의 양극화가 그대로 반영됐던 일이라서 캄보디아 사태가 보여주는 한국 청년들의 기회 양극화 사태 이걸 우리가 읽고 반성해야 되는데요. 정치권은 막 여기에 막 진짜 숟가락 얹으려고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