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무역수장 "철강 대량유입 막는 '초강력' 조치 내달 발표"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 중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유럽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추적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다"라며 "유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제도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 철강도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쿼터제가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세이프가드가 만료됩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모두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공조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EU는 7월 말 체결한 대미 무역합의로 대부분 상품에 대한 15％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긴 했지만, 철강 제품에는 여전히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합의를 문서화한 양측 간 공동성명에는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저율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