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9천 개 법조문을 이틀 만에"…17년 만에 국회 집회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 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 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점심 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에서 집회도 합니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