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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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노예계약' 파문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원전 시장, 장기적·연쇄적으로 확대‥손해액 계산조차 어려워"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진상 조사는 하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 없었다면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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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이른바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계약 내용부터 계약 기간까지 논란에 휩싸였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거 진짜 뭐 어제부터 정말 난리인데요.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저것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아 주 큰 폭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수십 퍼센트 빠졌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웨스트나 웨스팅하우스라는 곳 자체가 원전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진 곳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최후 체코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걸고 나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천 기술을 함부로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판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라고 체코에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벌어졌고 그때 이런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 계약의 내용이 그제 한 경제신문이 보도하면서 전달이 된 건데 좀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기당 대략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6억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저게 한 9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9000억 원 정도의 물품 용역 구매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로열티로 1억 7500만 달러. 즉 한 2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엄청난 1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마다 그렇고 여기에 하나 더 한 것이 수주와 관련해서 지역을 지금 나눠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본. 이런 데는 못 하게 웨스팅하우스만 한다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어제 설명했던 한전이나 한수원 쪽의 설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EU 같은 경우에도 체코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무리한 계약을 하더라도 수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걸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밀 계약을 했고 저게 50년 동안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 확인해라, 조사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건 국정조사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파기하고 새롭게 협정을 맺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리하면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받는 돈이 10조 원가량이 되는데 체코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웨스팅하우스 하고 그 가운데 10조 원 가운데 1조 1500억 원 정도를 떼어주는 계약을 무려 50년 동안 맺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한 계약을 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 수출 성과를 쾌거라면서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로 들 정도로 이후에도 체코 원전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이런 계약 수준을 상세하고도 남을 이익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쪽에 10%가량을 떼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떼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나 싶더니 이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50년 노예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이니까 대통령이 10번이 바뀌도록 계약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예 계약을 맺는 나라라고 인식할 수준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그때 당시에 국민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한국 원전 산업이 이제 세계를 곧 제패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요. 그 덕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민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과로 포장을 해서 선보인 이 단 한 번의 어떤 쇼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원전 시장이라는 것이 장기적이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고 하면 지금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맺은 그 체코 합의가 한국의 수십 조에서 수백 조 원에 이르는 그런 잠정적인 이익을 미국에 상납을 했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결과라고도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손해액을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대통령실에서까지 자세한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글쎄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기업들이 걸어온 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CMD의 기술을 도입할 때 퀄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성이 글로벌 핸드폰 메이커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었던 거거든요. 현대건설도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할 때 사실 저가 수주해서 적자를 봤지만 그 노하우로 다른 해외 시장 공략했었던 선례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상은 조사하되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당시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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