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황당한 '관봉권 띠지' 분실…"검찰개혁 당위성 입증"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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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늦추는 것 아니라 꼼꼼히 잘 살펴보자는 것"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은 정청래에 공개 견제 메시지 보낸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청래, 관봉권 언급은 검찰 개혁 의지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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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노란봉투법이죠. 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도 입법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몇 년 전에 한 기업에서 한 개인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 인이 47억 원 가까이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모금을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지금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이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손해를 앞세워서 무조건 손 해배상 청구를  해서야 한다라고 지금 다른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란 봉투법의 핵심인 손해배상 제한 그리고 간접고용 교섭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로 그리고 선진국들의 법제에 맞추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업에서 지금 이런 시행의 내용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억의 개개인이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굉장히 개인의 삶이 앞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 나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경제계에서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죠?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상황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노란봉투법 시행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국내 경제 6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이런 외국계 기업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노동이든 기업이든 자본 이든 국가 간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동 자본 기업 이 모든 환경이 거의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과도한 상황에 노동 규제가 해제된다 면 저는 기업들 환경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일 내걸었던 첫 번째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이 본인이 약속했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일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두고는 당정이 좀 미묘한 기류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김민석 총리 얘기는 찬찬히 들어보면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자 즉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없고 또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속도 조절 얘기 아닙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제 우리가 속도 조절이 일단 전제할 것은 제 생각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권 내에 아주 본질적인 이견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자체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은 전제하더라도 디테일에 있어서 분명히 온도 차가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한 말이고 김민석, 강훈식 총리와 비서실장은 어제 한 말인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말이고 그리고 총리의 말은 이게 대로는 확고하게 가더라도 졸속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고 비서실장의 말은 땜질식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제대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수정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을 강조하면 이건 속도 조절이죠. 사실 속도 조절로 들립니다. 속도 조절이 아닌 건 뭐냐 이건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있는 추석 전까지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다소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차차 고쳐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방식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본질적인 이견 이렇게 확장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디테일에 있어서의 약간의 속도 조절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지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정되는 기관들을 행정부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은 검수완박 이후에 이렇게 정치 검찰들 제어하는 건 좋은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배제되고 경찰로 일이 몰리면서 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 지적들은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하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추석까지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때까지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추석 이전까지라는 공약,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이지혜 대변인. 선거운동 할 때 추석 귀성 차 안에서 검찰청이 해체됐다는 뉴스를 듣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못 지키는 건가요?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사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석 전까 지 검찰 개혁의 얼개를 그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개를 그리겠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속도가 늦춰진다 거나 그렇게만은 볼 수 없고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컸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그 2000명의 근거가 무슨 어디 천공 스승의 유튜브에서 근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번지면서 결국은 어떤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법이라는 것이 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천회도 거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거치고 굉장히 많은 각계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실제로 그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어떤 의심 없이 꼼꼼하게 다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해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의 검찰 개혁 속도조절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의 배경에 최근에 급격히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지 않습니까.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인 견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 보인 행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협치하겠다고 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 패싱하고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벌써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번이나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아예 안면몰수하고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 그걸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정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할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할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때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최선호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이 길어졌죠. 검거율 떨어졌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국민적 피해가 다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국민적 피해는 오롯이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견제. 좀 천천히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화제 아니겠습니까. 건진법사 압수수색 때 나온 한국은행 관본권을 세다가 띠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걸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은 스스로 해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늦출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관련해서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희 회의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브리핑 할 때 나온 말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속도 조절과 꼼꼼한 점검 가운데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이럴 때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봉권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 이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게 이게 얼마나 막중한 임무인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겠죠.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봉권 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봐도 사건 현장이 조그마한 거 떨어져 있어도 숫자 놓고 이렇게 막 증거 수집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머리카락도 다 챙기는데.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건진법사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1억 6500만 원 중에서 관봉권이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장 5만 원짜리 100장씩 10개 이렇게 관봉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밀봉한 화폐라는 얘기죠 이거 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 편상욱 / 앵커 : 저게 더 중요하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티커라든지 띠라든지 이게 검수를 한 날짜, 담당 직원, 사용한 기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티커나 이런 데 지문 같은 게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도 관봉권 때문에 말이 한 번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사찰 때. 그때 그 관봉권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밝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어떻게 돈이 건네갔는지를 밝혔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대검이 바로 감찰한다고 그러는데 해당 직원의 진짜 실수인지 뭐가 더 있는 건지 이거 밝혀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특검이 지금은 여러 가지 할 일 때문에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검찰에 대한 조사. 이 의혹을 밝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명확한 명분 이걸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