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재건축·재개발, 공공이익 잘 살펴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개발 등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탁상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국회의원이기에 학계·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