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그날 무슨 일이…한덕수·안덕근·유상임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14시간 가까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42분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느냐'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데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온 뒤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새로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며 "질문에 성실히 잘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회의에 참석했다면 계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혔을 것 같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입니다.

전날 특검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무렵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제게 대통령이 총리, 법무·외교·통일·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저는 곧바로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했고, 김 실장은 나머지 분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4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