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순직해병특검도 수사 개시 선언…3개 특검 본격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오늘(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에 이어 두 특검도 오늘 부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라고 표기됐습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이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의혹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각 2∼3개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상진 특검보가 건진법사 의혹을, 김형근 특검보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오정희 특검보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직해병특검도 오늘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이뤄집니다.

이 특검은 현판식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군 등에서 파견된 수사 지휘부도 소개했습니다.

수사 지휘부는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특검보 4명을 비롯해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 신강재·박세진 중령 등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인 오늘 오후 임 전 사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 본류를 가장 잘 아는 핵심 인물을 먼저 불러 곧바로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당시 채 상병 부대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사고의 1차적 책임 있는 인물로 지목됐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준비 기간 포함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