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민석 고발 서울청 배당…대북 전단 1년간 4명 송치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고발인조사를 마쳤다"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노린 저격용 소총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제보나 수사 의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3천274명을 단속했으며 이중 5대 선거범죄로는 57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고, 332명을 송치했습니다.

불송치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은 243명이며, 2천67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72건을 수사했으며 13건을 송치하고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