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0.2조 추경…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천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입니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입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합니다.

세출은 20조 2천억 원 확대 편성됩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천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총 13조 2천억 원(국비 10조 3천억 원·지방비 2조 9천억 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을 공급합니다.

내수 부진의 진앙 격인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합니다.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경정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천억 원에서 372조 1천억 원으로 감액 수정됩니다.

세입 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입니다.

2023년(56조 4천억 원)과 2024년(30조 8천억 원)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 원 남짓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년간 세수 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 추경을 통한 추가 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30조 5천억 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천억 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됩니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 재원으로 2조 5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 원을 각각 마련합니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 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집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1천300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칩니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