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준형 "이 대통령, 나토 불참이 맞다…한미정상회담 따로 하는 수밖에"

- 한미정상회담 불발? 아쉽지만 통제 불가능했다
- "관세, 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李 현실적 인식
- '옷 안 젖고 100% 유리하게' 협상은 사실상 불가
- 협상 관건? ①더 늦게 ②우방국과 연대 ③지렛대 활용
- 한일 협력 굉장히 중요...美 관세 앞에 '동병상련'
- 나토는 군사동맹…러·중 맞닿은 우리는 불참이 맞아
- 참석해도 32개국 사이에서 미국과 따로 협상 어려워
- 트럼프 G7 조기귀국? 트럼프는 원래 1:1 협상을 선호
- "더 큰 것(the bigger one)"? 이란 핵포기 & 완전 종전
- 방식은 협상-전쟁 그 사이...이스라엘 공격엔 암묵적 동의
- 이스라엘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미국 무기 지원 필수
- 트럼프는 이란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듯...'솔깃'한 상황
- 중동 확전 시 전세계 요동, 전쟁 막을 장치가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귀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전략을 가져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귀국으로 불발됐잖아요. 이거 그래도 못 만났으니까 아쉬운 상황인 거지요?
 
▶김준형 : 조금 아쉽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관세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G7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왔을 거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뭔가 양자협상에 대한 스파링이라 그럴까요. 준비 상견례 정도는 있었으면 했었는데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내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관세협상 관련해서 “다른 국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이다.” 뭐 대통령이 얘기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준형 :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 트럼프같이 이 정도의 보호주의와 관세주의를 전면적으로 한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특히 과거 역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유무역이 전 세계 하나의 일반적인 규칙이 된 다음에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것이라서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고립적이고, 북한처럼 체제 안에 고립된 국가 한둘을 빼고는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10%는 그냥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국가의 10%는 그냥 협상의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방식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면서 미국하고 협상해서 관세 없애겠다 이렇게는 못 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국가에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는요. 왜 그런 말이 중요하냐 하면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느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협상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 EU 같은 국가들이, 뭐 멕시코와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요. 워낙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중요했고, 미국에게 의존하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존했던 점이 역으로 미국의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뒤에 옷 안 젖고 나올 수는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100%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준형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 최소한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현실적인 목표네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원래 7월 8일 이게 시한이고, 줄라이 패키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때까지 협상 타결하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김준형 : 트럼프가 사실은 이걸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90일의 유예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게 충분히 협상할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제대로 안 되면서,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서 뭔가 미룬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약한 후퇴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지요. 트럼프가 90일을 줬으니까 이제 명분이 있다. 협상보다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도표 보여주면서 한 것처럼 그냥 때려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저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급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 거지요?
 
▶김준형 : 꾸준히 제가 지적하는 게 삼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입니다.
 
▷김태현 :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
 
▶김준형 : 네. 느리게는 대통령도 한번 말씀하시기는 했지요.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좀 늦게 할수록 좋다. 그러고 우리는 뭔가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는 지금 G7에 모이는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한테 압박을 받고 있는 우방국들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이번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 국가와 뭔가 좀 연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움직임이요. 그다음에 당당하게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처럼 미국에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놔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든 못 만나게 돼서 대통령이 조속히 빨리 한미정상회담 추진하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인가 열리게 되는 나토정상회의 거기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김준형 : 나토는 초기에는 참여 안 한다 하다가 지금은 참석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인데요. 저는 여전히 나토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G7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다루는 것과는 나토는 훨씬 더 군사동맹적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가도 될 때, 또는 이해받을 때 한 해 정도는 저는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여러 가지 내부에서 보수세력들은 또 여기에 안 가면 윤석열 정부가 갔었던 자유진영의 동맹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소외된다고 아마 그렇게 압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것과 달리 간다고 친다면 거기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못 합니다. 여기는 또 국가도 32개국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정식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옆에 다른 데에 트럼프랑 나와서 관세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한미정상회담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김준형 : 따로 해야 되지요.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고 트럼프는 1 대 1 방식을 좋아합니다. 1 대 1 방식에서 외교적 관례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는 한데요. 결국 1 대 1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다시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나토정상회의 가야 된다고 말하는 쪽 주장들의 논거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진영국가, 서방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문제인데요. 안 가면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럴 위험성은 별로 없는 겁니까?
 
▶김준형 : 제가 아까 연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경제, 기후 거의 모든 것을 G7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토는 딱 집중적으로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첫 번째 윤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부터 동맹이 반중반러 동맹화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적은 아니지만 거의 가상적국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 데다가 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인도태평양4라 그래서 아예 그룹핑을 하고, 이걸 나토와 연결시켜서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역별로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를 또 하나의 진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처럼 러시아하고 중국과 맞닿은 나라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이건 약간 스킵을 하면 내년에 또 있단 말이에요.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부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살펴보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G7이나 다른 회담으로 서방진영, 자유진영과의 연대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한일정상회담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덕담 주고받으면서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요. 한일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준형 : 지난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를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김태현 : 극과 극이었어요.
 
▶김준형 :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말하는 투트랙, 그러니까 역사적 문제는 민감하니까 두고두고 해결을 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시작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베 수상이 우리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노동을 일본 뜻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안 하겠다고 일본에서 사실 선을 그었고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사실 지난번의 윤석열 정부는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삼자변제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꺼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 역시 반일로 해서 다시 나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일본의 우려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이렇게 된 거 예민한 역사문제는 옆에 두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얘기해야 되고요. 특히 트럼프의 관세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동병상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자세가 맞다고 보고요. 일본도 과거사를 여기서 꺼내거나 세게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도 그런 데에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는 수상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제문제 짚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가 “휴전 때문은 아니다, 더 심각한 게 있다.” 그러고 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무조건 항복해라. 이란 지도자는 쉬운 타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외교적 해결입니까, 아니면 군사적 해결입니까.
 
▶김준형 : 중간이지요.
 
▷김태현 : 중간이요?
 
▶김준형 :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G7하고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는 G7을 너무 싫어합니다.
 
▷김태현 : 왜요?
 
▶김준형 : 왜냐하면 다자회담을 싫어합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다자회담을 가든 기행을 일삼잖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1 대 1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양자를 좋아합니다. 지금 모든 정상들 불러서 하는 거 보십시오.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런데 또 G7은 자기 대 나머지 전부란 말이에요. 자기는 보호주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이고, 다른 국가들은 자유무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좋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불리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마어마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를 떠나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뭐 이런 거네요.
 
▶김준형 :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어요. 본인도 왔다 갔다 해요. 처음 갈 때는 협상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협상을 위해서 갔다 보다 하니까 모르면서 페이크뉴스 하지 말라고 아주 면박을 줬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러니까 더 큰 게 있다는데요. 더 큰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협상을 해서 지금 이란이 좋은 위치가 아니다. 이란은 항복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비걸 원(The Bigger One)이 뭐냐 하면 그냥 지금 협상을 시작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란은 그냥 항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다.
 
▷김태현 : 완전 종전과 핵 포기.
 
▶김준형 :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리얼 앤드라고 그랬습니다. 핵 포기하고 전쟁도 끝내고.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반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완전 종전이요. 그러면 이란이 그거 들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란 말씀이세요?
 
▶김준형 : 그렇지요. 지금 반반은 때려서 전쟁을 하는 것과 협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때리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100%.
 
▶김준형 : 그러면 트럼프는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때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입었잖아요. 실제로 군사적으로 이란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매달릴 곳은 미국밖에 없다고 볼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래서 사실 이란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은 트럼프한테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처음에는 그걸 받아서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 보니 그냥 항복해라 이것인 거지요. 그러면서 뭐를 하나 더 얹었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핵시설이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목적은 이란을 완전히 핵시설을 없애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두 번째 목적은 더 잘하면 이 하메네이 정부를 완전히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이건 레짐체인지인 거지요.
 
▶김준형 : 레짐체인지인데요. 그런데 딱 핵심이 뭐냐 하면 포르도(이란의 지명)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농축시설 중에 포르도는 천혜의 요소 속에 있습니다. 800m 지하에 있어요. 이 800m를 때릴 수 있는 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벙커버스터지요. 그래서 이거는 스텔스 폭격기인 B-2만 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14톤 정도 되거든요. 딱 2개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00피트니까 60m예요. 그러면 한 열몇 번을 같은 곳을 때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때릴 수 있는 거 하려면 미국밖에 안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지막 핵시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건 미국의 무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때리기 전에 그냥 다 항복해라 이게 오늘 아침까지의 자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청구서는 지금 더 가격이 올라갔어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협상이 아니라 그냥 완전 핵 포기하고 항복이요. 이란이 이거 만약에 안 받으면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 말씀하신 B-2기로 벙커버스터 들고 가서 그걸 포르도(이란의 지명) 때리면 그러면 확전입니까? 7차 중동전쟁 일어나는 거예요?
 
▶김준형 : 지금 사실상 그거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네타냐후와 완전히 다른 생각은요. 네타냐후는 협상을 통해서 그대로 남겨두면 다시 잔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란은 다시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트럼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태현 : 시각 자체가요.
 
▶김준형 :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약간 솔깃한 게 뭐냐 하면 이 기회에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해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쟁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아프칸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지금 미국 워싱턴 내에 그렇게 결국 참전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의 옵션을 주지 않는 이란에게 결사항전을 주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포르도(이란의 지명) 때리면서 끝나냐라는 말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이 질문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불씨가 더 커져서 그냥 중동이 활활 타면 그럼 우리는 외교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김준형 : 큰일이지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도 못 막았지요. 4년을 향해 갑니다. 가자도 지금 2년을 향해 갑니다. 여기에다가 전체 중동으로 확대된다면, 물론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전쟁입니다. 서로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겠지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습니다. 유엔은 전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전쟁이 확전으로 가서는 안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