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화장실 앞 남자 어린이 신체 만진 60대 추행 혐의 무죄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 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고 화장실에 잠시 들른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의 손이 B 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카메라가 B 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 씨 손이 향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B 군이 A 씨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서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봤다는 점을 토대로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B 군이 A 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지낸 탓에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 있던 B 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인과 재결합하면서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갔고,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