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 중 가장 늦었다…'지각' 공약집이 "속 빈 강정"

<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 가장 늦게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제(26일)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공약집을 냈습니다.

대선 엿새 전이니 역대 대선과 비교해 가장 늦은 공약집 발간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가장 엇갈리는 분야는 노동과 사법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습니다.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를 제시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못 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시합니다.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법제도 분야를 보면, 민주당은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검사를 파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침은 구체적 숫자만 뺀 채 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 권력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닮은 꼴 공약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인과 1인 가구 등을 돌보는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대중교통카드 사용 지역 확대도 양당은 비슷하게 공약했습니다.

[이석환/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평가단장) : (문제는)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른바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약집을 뒤늦게 냈으면서도 양당은 각종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아 '속 빈 강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