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헌안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입니다.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