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밖 택시면허 거래하면 블랙리스트'…구미시 조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이 1천280명인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지부 밖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한 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을 영구 금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밖 거래를 통해 택시 면허를 판 회원은 임의탈퇴라고 규정해 170만 원에 달하는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려는 의사 표시 순서대로 회원에게 순번을 부여한 뒤,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뒤 순번인 회원이 빨리 팔기 위해 지부 밖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이 규칙을 어기면 가입과 탈퇴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민간 보험보다 유리한 구조인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미시지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부 밖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물게 되므로 회원들을 위해 지부 내부 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에서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