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부의 개입'…'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월가의 '큰손' 투자가인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신간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에서 복지정책과 구제금융, 초저금리가 자본주의를 훼손한 3대 '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0년간 정부의 반복적인 시장 개입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쟁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를 소수에 집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자본이 생산성이 아닌 정치적 보호를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부채 의존 경제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항 이후 확대된 복지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구제금융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복지정책은 기업의 경쟁을 약화했고, 구제금융은 부도덕한 기업의 배만 불렸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자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저렴한 신규 대출로 회사를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소수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과점 경제'를 고착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앞세운 유동성 정책은 대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만을 수혜자로 삼았고,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제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스위스, 타이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경쟁 중심의 경제질서, 부채 축소,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 체계가 자본주의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국영 경제를 해외 투자자와 민간기업에 개방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례와 같이 '더 많은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