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유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김수영 SBS 정치부 기자,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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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이고은 / 변호사
"유죄 취지 파기 환송‥2심이 형량 정하게 돼"
"2심, 양형 심리할 가능성‥100만원 이상 형 받을 수도"
"대법원, 유권자의 '알권리' 가장 중요하게 판단"

* 김수영 / SBS 정치부 기자
"이재명, 대선 출마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대선까지 후보 '적합성' 논란 이어질 듯"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당선돼도 판결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대법원, '헌법 84조' 선거법 위반 재판 쟁점으로 안 봐"
"남은 형사재판 진행 여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이고은 / 변호사
"대법원, '헌법 84조' 논란 휘말리지 않으려 서두른 듯"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아닌 벌금형 선고될 수도"

* 김수영 / SBS 정치부 기자
"국민의힘,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격할 듯"
"이재명 향한 국민 의심 커질 경우 대선 결과에도 영향"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헌법재판 청구할 가능성"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선고했다면 정치적 파장 컸을 것"
"대법원, 1심 법리 거의 다 인정한 것으로 보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