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매물' 강조하던 중개사가 '딸'?…전세사기 피해 여전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서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초년생인 20대 강다영 씨, 직장생활로 모은 돈에 전세대출까지 받아 재작년 어렵게 집을 구했습니다.

[강다영/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8천만 원은 대출로 진행했고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계속 벌어왔었던 제 돈을 (보증금으로) 다 넣었죠.]

곳곳에서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 때라 걱정이 많았지만, 중개업자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강다영/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계속 이 집이 안전한 집이다, 이 건물이 한 30억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받아갈 돈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집주인은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강다영/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자기는 이제 파산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가구 주택 건물 4채를 소유했던 임대인 부부는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알고 보니 집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그들의 딸이었습니다.

[강다영/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알고 보니까 깡통 매물이었고….]

피해 세입자 70여 명은 대부분 강 씨와 같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못 받은 전세 보증금 규모만 6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만 8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지금도 매달 1천 명씩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어서 연장이 없으면 다음 달 만료됩니다.

[강다영/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돼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대부분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나중에 터졌을 때 그럼 그때는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조차도 없어지는….]

[최영현/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특별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 진짜,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는데, 탄핵 정국이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