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편 '시계 제로'…폐교로 인한 조기수급 410명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대와 40대도 16%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세로 폐교와 조기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6% 수준이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정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로 인한 조기 수급 개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5년 697만 8천 명에서 2040년대 초반 41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50년대 초반 소폭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예정처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 대학병원 직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 교원 수는 2015년 17만 4천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병원 직원 수는 2015년 5만 7천 명에서 2016년 8만 7천 명, 2023년 13만 2천 명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병원 직원이 12만 6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예정처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변화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정처의 사학연금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 기금 재정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해, 2042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