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처가의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 등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오늘(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