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미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 시간) '유령 총'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바이든 집권기인 2022년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서도 완제품 총기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부여, 구매자 신원 조회, 연령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은 이 법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은 이 법령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집행 기관들에 압수된 '유령 총'의 수는 2017년에는 1천700대 미만이었으나,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2023년에는 2만 7천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