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무지출 눈덩이'…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출 부문에서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게 예산당국의 판단입니다.

총지출은 법적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다면 의무지출은 복지수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량지출이 120조~140조원 규모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른수건 짜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무지출을 손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별도 기금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일종의 의무지출 조정에 해당합니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손발도 묶이게 됩니다.

기재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 국채이자 부담 등으로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하지만, 재량지출은 올해 308조원에서 2028년 323조원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추락하면서 법인세 등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글로벌 교역여건과 자산시장에 따라 국세수입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재부는 "대내외 변동성 증가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저변 확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세입여건은 더욱 악화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