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 단속에 국세청 개인정보 활용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민세관단속국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교차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확보한 합의 내용 초안을 보면 이민세관단속국의 납세자 정보 접근 권한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국한되며,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최종 추방 명령 대상인 이민자들의 주소에 한정됩니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은 자신들이 파악한 불법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추방 명령 날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은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국세청이 수십 년간 고수해 온 불법 이민자 개인정보 관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통상 국세청이 확보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것들도 모두 기밀로 간주돼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미 국세청이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공유할 경우 보통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당국자들은 이번에 추진 중인 합의가 본래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엄격한 예외 규정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미국에서 일을 하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납세 정보는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고 장려해 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약 1천10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국세청 당국자는 신문에 이번 합의가 "정부가 그간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30년간 말해 온 것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