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동욱 "민주당 천막당사? 이재명 살리기 목적"

- 한덕수 선고 늦어져 유감…5개 탄핵사유 모두 잘못
- 200석 VS 151석 韓탄핵소추 정족수도 분명히 해야
- 韓선고 논리로 尹선고 전 헌재 내심 읽을 수 있어
- 尹 선고 시간 더 걸릴 수도…당 차원 압박은 부적절
- 민주당 천막당사, 전원위 추진? 이재명 살리기 목적
- 이재명 "尹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 발언은 불복선언
- 헌재 분위기 예단 어렵지만…野 심상찮게 느끼는 듯
- 이재명 망언집, 포퓰리즘·표리부동·감언이설 강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현 : 이번 한 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 사법부의 중대한 선고가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잠시 후에 10시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결론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동욱 : 너무 늦었지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너무 늦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 했을 때 대개 다섯 가지 정도 사유를 들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반대했다, 비상계엄을 묵인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특검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헌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부분도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한동훈 전 대표와 두 분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했다.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번 하기는 했지만 그게 공동국정은 아니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나는 임명할 수 없다.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또 두 번째 각하 문제는 가장 더 중요한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또는 200석이냐 논란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은 200석이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각하 있잖아요. 각하되면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대신 했던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문제삼겠다.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신동욱 : 맞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꼭 그것을 문제삼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단추를 잘못 꿰면 끝 단추를 결국에는 못 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물론 그러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총리의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면 저희가 두 사람을 핑계삼아서 그동안 있어 왔던 모든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논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어쨌든 바로잡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고결과가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신동욱 :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저는 사실은 이미 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건은 상당히 단순한 것인데도 못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빨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의 문제 가지고 헌재가 고민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선고를 하느냐를 보면 헌재의 고민이라 할까, 헌재의 어떤 내심이 조금은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신동욱 : 지금까지 모든 분들의 상식적 판단이라는 것이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또 예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쯤에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게 물어본다면요.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프로세스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헌재 내부의 논의도 상식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보통 기본적인 사실심리가 끝나고 나면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재판관들끼리의 평의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 평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조차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쩌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요?
 
▶신동욱 : 네. 이번 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
 
▷김태현 :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때요? 빨리해라 이런 겁니까?
 
▶신동욱 : 저희 당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든 어디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해달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뭐 헌법재판소에 몇 시까지 임명을 하라라든지 이런 헌법기관들을 저희가 압박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희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집권여당이 헌법기관을 시간을 가지고 뭐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각해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심의를 해달라 이게 저희 당의 요구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내려야 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추진한다, 선고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원위원회 같은 것이면 지금 원내에서 국민의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동욱 :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국민이 이제는 알거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일정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든지 이런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 살리자, 이재명 대표 재판 중단시키자 이 두 가지 목적에 있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물론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저희 당과 협의하고 합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민주당이 뭐라도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렵지 않고요. 국민만 보고 저희는 국민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따라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이 결의안에 참여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신동욱 : 아직까지 협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요. 어차피 저희 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동욱 : 불복선언이지요.
 
▷김태현 : 불복선언이요?
 
▶신동욱 :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도부는 두 분 다 공개적으로 어쨌든 승복을 하겠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승복하는 거지요. 저희가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단심제인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을 바라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으로 지금 이미 부각돼 있기 때문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재명 대표는 끝내 지금까지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복한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무슨 방송에서 썼다고, 유튜브에서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데요.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최상목 대행, 국민들 누구나 체포해도 좋다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했었고 그랬는데요. 저는 불복선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지금 전원위원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천막당사를 12년 만에 광화문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천막당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욱 : 그러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를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압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저는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정을 당겨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까지는 대선을 치르겠다. 이거 외에는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심리를 쭉 진행해왔는데 저희가 무슨 로비를 해서 지금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저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심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지만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민주당이 그동안 중보보수 뭐 공약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천막당사를 만듭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잖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재명 대표 선고가 다가오니까 천막당사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지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민주당에서 천막당사 치면서 강하게 대응하고 이걸 보면 헌재가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가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신동욱 : 그렇게는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예단할 수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그동안 쭉 문제를 삼았던 것들은 적어도 대통령도 본인에 대해서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라.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국민들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물론 계엄을 그렇다고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굉장히 민주당은 잘못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런 책자라 그럴까요? 이걸 냈던데요. 이걸 내면서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어떤 효과는 뭔가요?
 
▶신동욱 : 저도 책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말은 망언집이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온 얘기들을 쭉 정리한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어서 기본사회, 모든 국민이 돈 벌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사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이상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또 표리부동,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늘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요. 그저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는데요. 예전에는 재벌을 해체해야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지만 본인 내심에 있는 근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1, 2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정치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세 번째는 종합판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들이 대부분 다 시간 지나고 보면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도 소위 감언이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달콤한 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책을 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뭐 민주당에서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이니까 더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