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위 가동…"이재명,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불응"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방향을 거론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이런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 등을 둬서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위는 자체적인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