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회 신청 안 했는데 먼저 요청 와…왜 나였는진 몰라
- 구치소 앞 브리핑이 독단? 김대식, 몰라서 하는 말
- 권영세·권성동 尹 '나치 발언' 못 들었다? 난 들어
- 尹 메시지, '당 하나 돼야'보다 '2030에 희망'에 방점
- 조기 대선 대비해 尹과 거리두기? 가정할 것 아냐
- 재판부 공격? 불리할 수 있지만 편향성 지적은 해야
- 국회 정상화가 먼저…개헌할 거면 제왕적 의회 고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이 여섯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겠지요. 오늘은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그제 헌재 변론에서 있었던 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경원 : 제가 지금 막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요. 명태균 씨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나경원 :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꼭 그렇게 사회자께서 전언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계엄에 절대 찬성하지는 않지만 계엄의 이유라든지 계엄의 여러 가지에 관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이 하나씩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계엄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가 있었고요. 박범계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말씀을 하셔서요.
▶나경원 :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엊그저께 사실 저는 면회신청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면회를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통령님께서 그동안도 언론에 계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줄줄이 탄핵을 해서 방통위원장도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서 제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으신 분이 없습니다. 김홍일, 이동관, 이진숙이었는데 계속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건 어떤 사실만 봐도 우리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시민 전 민주당 의원의 누나인 유시춘 씨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되어 있는데 아직도 EBS 이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방통위 자체도 작동하지 못한 것처럼 줄탄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결국은 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아주 일종의 무력화하는 예산들 딱딱 찍어서 삭감을 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고 마지막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안 됐으면 계엄에 대해서 조금 늦춰볼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그날 서울구치소 접견자리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12월 3일인 이유는 감사원장 탄핵 때문이다?
▶나경원 :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김태현 : 그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진술하고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네요.
▶나경원 : 그런가요? 제가 진술조서는 잘 모르고요. 그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현 : 어제 JTBC 단독보도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 그 두 가지가 직접적인 트리거가 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었고요. 의원님,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의원님은 원래 접견 가실 계획은 없으셨는데 대통령께서 나경원 의원 좀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 먼저 게 맞는 건가요? 조선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나서요.
▶나경원 : 어쨌든 제가 먼저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왜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접견을 요청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신 건가요?
▶나경원 :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의원님, 저희가 그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대식 의원의 주장입니다. 원래 나경원 의원님이 단독브리핑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회로 왔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일종의,
▶나경원 : 김대식 의원님이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권영세, 권성동 의원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원내대변인이신데 잘 모르시겠지요. 그건 공식적인 원내 상황이 아니라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신다고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그날 기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어서 그러면 나오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미리 그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브리핑 원래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이었다?
▶나경원 : 그러니까 셋 중에 제가 대표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했고, 나중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국회로 돌아와서 기자들이 묻는 말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어쨌든 브리핑을 사전에 공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나경원 : 공지가 아니라 기자들이 전화 오길래.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김대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본인이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확인해 봤더니 대통령이 나치 발언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인터뷰할 때요.
▶나경원 : 저는 들었고요. 그게 일종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국회 운영에 대한, 결국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얘기들을 같이 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나경원 : 아시다시피 나치 정권이 탄생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바이마르헌법 체제하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러고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사실 지금의 국회 운영은 제가 5선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켜도 한참 퇴행시킨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민주당이 요새 와서 우클릭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국회 운영행태부터 고쳐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둘 다 가지고 정말 국회에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야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러고 왕왕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여태까지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까지 다 갖는 그런 한 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된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의장을 본인들이 가질 거면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몽땅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실은 행사한 거거든요. 우리 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최근에 헌재에서는 대국민 호소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개가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나경원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언론에 전하신 것 외에 대통령이 했던 다른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나경원 : 지금 면회 갔다 온 이야기를 꼭 다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당이 하나가 돼라.” 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가 돼라는 것의 해석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워낙 지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요. 하나가 돼라는 것의 방점은 어느 쪽에 찍혀 있을까요?
▶나경원 : 저는 하나가 돼라보다 뒤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뒤쪽이요?
▶나경원 :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이나 국민들에게 좀 희망적 메시지를 만들어달라 이게 풀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이 힘을 합쳐서, 모처럼 요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2030에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지를 모았으니 정말 2030들 힘들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당이 좋은 정책들도 만들고, 그들에게 희망을 좀 주라. 일종의 나라 걱정이었고요. 하나가 되어라보다는 뒤에 더 방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2030 청년 쪽에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의 마지막 고민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요. 가정입니다. 그런 부분일 건데요. 일부에서는 다소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요. 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인터뷰에서 그런 우려를 표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나경원 :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어차피 이것은 사법적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한쪽으로는 헌법재판이 있고 한쪽으로는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사법적 절차가 제대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희가 예컨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수사하고, 그러고 뭐 영장도 편법적으로 발부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해석을 잘못한 권한쟁의심판은 우리가 먼저 제기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재판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또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헌법위반이냐의 여부, 또 헌법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심했을 때, 중대했을 때 파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줄줄이 한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느냐, 과연 그것이 헌법의 위반이 없었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요. 그 10여 건이 그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과 재판순서 이런 과정만 봐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잖아요. 양쪽 장외집회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 조금 편파적이었다 하면 이 재판결과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를 승복하게 하고, 정말 최고의 사법재판기관인데 그 결과에 다 국민들이 공감할 때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아쉬운 것은 특히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드러난 부분 같은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 공격하면 판결에서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나경원 : 맞아요. 우리 사회자분도 변호사여서 아시지만 그렇게 공격하면 뭐 좋아하겠습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사실 그동안 사법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너무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법리에 밝고 존경받는 분들이 주로 재판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코 자신의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게 자꾸 드러나니까 저희로서는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결과 나오면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나경원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이 그나마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개헌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개헌이 먼저다, 의회해산권을 신설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나경원 : 개헌을 꼭 주장했다기보다요. 저도 평소에 우리 헌법이 1987년 헌법체제이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의원내각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요. 사실 1987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의회 권한이 좀 센 헌법입니다. 예컨대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 기관장을 탄핵할 수 있는데요. 탄핵하면 국회 탄핵과 동시에 직무가 바로 정지돼요. 미국은 탄핵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직무정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탄핵의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에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87년 헌법은 분명히 국회에다 많은 권한을 준 헌법이에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상당히 가미된 헌법입니다. 예컨대 미국은 장관을 하더라도 의원을 그만둬야 되지만 우리는 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나경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의회는 분명히 여야가 합의로 운영되는 의회를 상정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1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의회는 상정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지금의 이런 국정마비 사단이 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러지만 공공기관장인 EBS 이사장을 아직도 유시민 씨 누나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민정수석 공공기관장 아직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뭐냐 하면 미국은 동시에 3만 개의 자리가 바뀌지만 우리는 뭐 임기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만료 한 달 전까지도 공공기관장을 임명해놨고, 그들의 임기가 아직도 진행되거나 진행이 됐는데도 지금 못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왕적 대통령인가.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1호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요. 정부조직법 하나 개정 못해서 아직 1호 공약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뭐 작년에 예산 깎는 거 보십시오.
▷김태현 : 네.
▶나경원 :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국회가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헌을 굳이 논의한다면 오히려 저는 제왕적 의회를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 논의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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