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속은 3천억 원 규모 전세 사기범…피해자들, 엄벌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대전지법에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김 모(49)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330명의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LH 선순위 허위 기재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김 씨는 LH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1억 원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검찰에서 기소된 LH 전세 사기 사건 외에도 김 씨 관련 전세 사기 피해가 최소 2천 세대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천 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LH 관련 건에 대한 1심 형량이 낮게 나오면 추가 여죄에 대한 추궁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