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월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택시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호출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동절기 심야의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야 호출료는 운행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없고 호출 횟수에 대한 것"이라며 "택시 운행에 대한 호출이 대략 하룻저녁에 평균 10회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서울시나 법인택시 업계에서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갈등도 있겠지만, 국토부가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4일 대책 발표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