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 상원 타이완정책법안…"의회와 논의 중"

미국 상원에서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타이완정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상원의 타이완정책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일주일 전 타이완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는 타이완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타이완 안보 지원 정책을 강조한 커비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상원에 계류된 타이완정책법안에 대한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한 타이완정책법안은 타이완을 주요 비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원 외교위가 14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안 내용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상원 외교위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순연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