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GTX 사업 속도 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도 1호 공약은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로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입니다.

GTX 노선 연장과 신설로 30분 내 수도권 생활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GTX 도입이 지역발전의 최대 과제로 부상해 경기지역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 공약 실현 여부와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 당선인의 GTX 공약은 1기 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D·E·F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GTX-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GTX-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신설 노선 가운데 GTX-D 노선의 경우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합니다.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합니다.

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고, GTX-F 노선은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입니다.


윤 당선인은 GTX 사업 공약을 바탕으로 1만~2만 호 안팎의 '콤팩트 시티'를 여러 곳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20·30세대가 살기 좋은 형태로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원으로 총 17조 6천4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3조~4조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민간자본투자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의 전체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 주택 가격이 잡힌다"며 "접근성이 좋으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집도 선택하기 때문에 전반적 주택 공급 증가와 함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GTX와 관련한 모든 메뉴를 내놓은 셈인데 표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며 "재원 문제와 지역 민원 등으로 생각보다 진도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는 "GTX는 필요한데 지자체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신규노선, 신설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노선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도 GTX 사업과 함께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낡아가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 9월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9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차례로 '입주 30년'을 맞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이들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적률 500%가 신도시 도시정비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냐에 대해 의문 부호를 답니다.

신도시 문제는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즉흥적인 해법이 아닌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당장 신도시에 손쉽게 500% 용적률을 부여해 재건축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다시 노후화할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도시공간 구조로 볼 때 일산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신도시는 밀도를 높일 경우 교통악화, 수요부족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 구축,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연구개발(R&D) 단지 구축 등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내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의 경우 ▲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 경전철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 지방도 309호선(과천대로) 지하화 ▲ 평택~안성 부발 단선전철 신설 ▲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기 북부의 경우 산재한 군사시설·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폐합해 민군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필수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해 관광단지, 산업단지, 문화예술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천에 추진 중인 제3 국립현충원 건립사업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함께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들어있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분도(分道)'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서 그동안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도 주목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캠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