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2%-98%간 '갈라치기 사고방식' 안 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파가 더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는 집값이 올해 많이 오르지 않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집이 아니다 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종부세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냐'는 질문엔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