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옆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 갈 길 간다면? 형사처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76 : 길 가다 옆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 갈 길 간다면? 형사처벌?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실신해 쓰러졌는데 주변, 특히 남성들이 아무도 도움을 주러 나서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남녀 모두가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 글은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외면하는 것이 맞느냐, 그를 도움으로써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등 갑론을박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담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에서 이름을 딴 '착한 사마리아인 법'도 그래서 언급됐는데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처벌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일환입니다. 

오늘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17 날로 먹는 청사진
00:24:3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24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