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韓 경제에 중요한 것은 무엇?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오늘(27일) 결정했습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에 이어 여덟 번째 '동결'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자산 가격 버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단 금통위는 지금 시점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출과 투자는 기대 이상으로 좋지만, 민간 소비 등은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달 15일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지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기조(통화완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