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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띄우기용 허위 신고 전수 조사…시장 교란 엄단"

김태년 "집값 띄우기용 허위 신고 전수 조사…시장 교란 엄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행위를 지적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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