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중국 내 숙박시설 제재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왔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왔습니다.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와 남강건설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남강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귀환뿐 아니라 북한 송금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유엔 제재 위반 속에 북한 정부의 불법적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로 만료된 뒤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단속,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 내 숙박시설을 함께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대북제재 누수 방지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했거나 미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