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간사만" vs "예결위원장도" 예결위 '小소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내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한 '위원장＋간사 회의' 형식을 고수하면서 지난 22일부터 예산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장-간사 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과거 소소위는 예산 심사 막바지에 회의장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호텔 방에 몰래 모여 나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했다"며 "예결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슬쩍 들어와 쌈짓돈인 양 나눠 먹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