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구속에 "재판부 판단 존중"…신중론 속 파장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채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에서 민심 악화에 시달렸던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악재를 만난 셈이라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 발언 외에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한 언급은 더는 없었습니다.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 교수 구속 관련 사안에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구속 결정에 대해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반응 자제 기류와는 달리 물밑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부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조국 문제'가 다시 화두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도 당내에 강하게 흘렀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 야당이 정 교수 구속을 불쏘시개로 삼아 '조국 대전 2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국회로 20대 국회를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회개혁. 민생을 우선하되 우리 사회 특권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게 느껴지는 아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