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모든 국민에 과세하되 부담은 적게" 조세개혁 천명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경제 부흥과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콘테 총리는 이날 오전 새 연정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책 연설에서 "이탈리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우선 목표는 공공 재정의 균형 속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오성운동-동맹 간 지난 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콘테 총리는 이를 위한 조세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 공평하게 과세하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만연해 있는 탈세를 원천 봉쇄하고 부당한 감면 사례를 없애는 등 공정한 과세 원칙을 확립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콘테 총리는 지난 연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 60% 이하로 제한하는 'EU 안정성장협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EU 집행위원회 측에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U 안정성장협약은 지난 연정에서도 EU와의 갈등을 초래한 '뜨거운 감자'였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GDP의 132%인 2조3천억유로(약 3천24조원)에 달한다.

이는 EU 집행위 권고 기준(6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도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째 침체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선 부채 확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더 이상의 부채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정의 한 축이었던 극우 정당 동맹은 이런 이유로 EU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연하게 EU 탈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콘테 총리는 EU와의 조율이 필요한 2020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11일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확대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측도 이탈리아의 정책 집행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계 안팎에서는 EU와의 2020년 예산안 협상이 새 연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EU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가계 소득 저하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U가 예산안 협상에서 재정적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새 연정은 부가세 인상 철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한결 유연하게 이끌 수 있지만 협약 기준을 고수해 부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민심 이반으로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9일 하원, 10일 상원에서 각각 오성운동-민주당 간 새 연정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할 계획이다.

사실상 새 연정 출범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원은 두 연정 파트너가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낙관적이지만, 상원의 경우 연정에 반대하는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과 의석 차가 비교적 적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회 앞에선 동맹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FdI)의 지지자들이 모여 연정 반대 집회를 했다.

일부는 이 자리에서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며 '좌파 포퓰리즘' 연정에 반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