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발사체 유감…대화해야", 한국 "대북정책, 덧없는 허상"

여야 5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부적절했다고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와 해법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남북·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3월 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며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3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핵화 대화와 협상 정국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자칫 협상력을 키운다며 판을 완전히 깨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면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 정세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미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단거리 발사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섣부른 행동으로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역주행하는 과거 회귀적인 방식이 아니길 바란다"며 "단거리 발사체는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해결 방식이 아니며, 돌파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해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에도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태도를 거두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