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 로스쿨 학생 1천 명 전액 장학금…전체의 17%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천만 원가량 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약 1천4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내 로스쿨 정원 6천 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해에도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았습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습니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