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고소득자 실업급여 뜯어고쳐야"

프랑스 정부가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9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총리실에서 실업급여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사람들 월급의 세 배에 달하는 고소득자 실업급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보통 임금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의 평균 57% 수준에서 책정되며 실직 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실업급여기금에 따르면, 프랑스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50만 원)이지만, 기업 고위직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포함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높은 실업급여의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에서의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의 감액 폭을 확대하는 역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