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3월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제출되면 조속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결과와 관련해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조389억 원으로 정해진 분담금을 언급하며 "당초 미국이 1조4천억 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협상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면서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 조항삭제와 군수분야 미집행분담금의 자동이월 제한, 시설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잡음 없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대해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5.18 비방·왜곡·날조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야 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