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청년 일자리 예산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 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보다 200억 원 늘려 내년에는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지원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 배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됩니다.